부산 이전 추진 둘러싼 파열음

부산 이전 추진 둘러싼 파열음

북극항로 거점 개발 위한 시너지 효과 주장
물리적 이전만으로 성과 기대 어렵다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 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취임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자 부산 기초자치단체들은 유치 경쟁으로 들썩이고 있다. 반면 세종시·인천시 등 일부 지역은 물론 해수부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Minseong Kim/Wikimedia Commons

부산지역 기초단체 유치 경쟁 치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출범한 이후 해수부는 정권 교체기마다 조직 개편과 이전 논의를 겪어야 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산 이전을 공식 추진했으나 철회했고, 2008년 해수부가 해체된 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해수부를 다시 만들면서 부산을 기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해수부의 재출범은 세종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내 북극항로 거점 개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조선산업 육성, 해운물류 집적화 등의 국가 전략을 해수부 이전으로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해수부 안에 부산 이전 추진단을 만들고, 대통령 비서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해 추진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부산지역 기초단체 사이에서는 해수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부산 동구는 김진홍 구청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항 재개발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해수부가 소유권을 가진 북항이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부산신항이 있는 강서구 역시 유치전에 돌입해 부산 강서구의회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산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밖에 중구와 남구 등 다른 기초단체들도 해수부 유치전에 속속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부산지역 기초단체들이 해수부 유치 경쟁에 발 빠르게 나서는 건 청사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뤄질 시 본부 직원만 6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존 부산에 있던 해양 관련 각종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해양 산업이나 정책의 현장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 시장도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현장 기업 활동은 물론 해양수산 공공기관, 연구기관과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며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무원 사회·충청 지역 반발 커져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자 해수부 공무원 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세종에 정착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당장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부처 간 협의 때마다 세종으로 올라와야 하는 점이 문제다. 다른 부처들은 여전히 세종에 있는데 해수부만이 부산으로 이동하면 신속한 부처 협의 및 접촉에 어려움이 생겨 행정력 낭비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해수부 이전이 상징적 정책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한 정밀한 후속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극항로 개발이나 해양 산업 고도화 등은 수년의 시간을 요구하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물리적 이전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해수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해수부의 본부 이전은 단순한 행정 효율이 아니라 해양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퇴직 공무원단체인 해항회와 수우회도 공동 건의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만은 깊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부산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로 상대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반응이 예민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면서 “대통령 당선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해수부 이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사전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해양 행정 체계의 축을 무너뜨리는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반발이 거세자 해수부 산하 기구를 부산에 신설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중앙 부처의 직접 이전이라는 부담을 낮추고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부산에 소재하는 해수부 산하 ‘해양산업청’과 같은 기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전을 백지화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지방분권과 해양 수도 건설의 필요성만큼 업무 효율성과 구성원들의 삶도 중요한 만큼 속도전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이슈메이커 손보승 기자 rounders23@issuemak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