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 수술대 오르며 개편 급물살

17년 만 수술대 오르며 개편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 조직 개편 추진 의지 내비쳐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가능성 제기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 온 인사들이 국정기획위에 합류한 점이 주목되는데, 향후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엄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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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출범으로 속도전
국정기획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금융 분야는 거시경제·재정·공정거래 등과 함께 경제1분과에서 다루는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기존 조직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보는 인물이다. 최근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감독권을 부여해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경제1분과 위원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1분과 위원인 이동진 상명대 교수도 최근 토론회에서 금융산업·금융감독 정책의 분리, 소비자 보호·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 거시건전성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정부 개편과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조직 개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 유세 과정에서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과거 개편 논의 흐지부지되기도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감원이 1999년 외환위기 이후 통합형 감독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2008년 금융위 신설과 함께 지휘권이 이관되며 지금의 구조가 형성됐다.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 집행은 금감원이 맡는 ‘이원화 구조’다. 하지만 금감원은 법적 독립성이 없어 사실상 금융위의 지휘 아래 놓여있다.

  이런 구조는 감독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금융정책 추진과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정책 수립과 동시에 금감원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금감원은 법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책 종속형 감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이 자율적으로 검사에 나서거나, 금융위 입장과 다른 방향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면 ‘이견 조율’이라는 이름으로 견제가 가해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원화 혹은 독립기구 신설이 언급되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로 바꾸면서 감독 기능은 산하 금감원에 분리했으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 체계를 유지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매번 대선 캠프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나 ‘정책과 감독의 충돌 해소’를 명분으로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 모두 금융감독체계 재정비를 공약했다.

존폐 위기 놓인 금융위 뒤숭숭
현재로선 금융당국 개편은 기획재정부 쪼개기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넘기며, 남은 감독 정책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립하면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처럼 기존의 정부에서 기능이 다소 집중된 부분을 정리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정리되는지에 대한 여부다. 존폐 위기에 놓인 금융위는 세종시로 옮겨갈 수 있단 얘기까지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금융위는 최근 새 정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직원 대다수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시장 혼선과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조직 개편 관련, 이미 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고 최대한 개편 방안과 내용을 신속하게 결론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처 개편에 대한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일부 부처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지적에는 “기재부가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상 태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국가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들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왜 불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업무를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지적했다.

이슈메이커 손보승 기자 rounders23@issuemak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