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회 충돌 빌미 두고 갈등 격화

대규모 집회 충돌 빌미 두고 갈등 격화

정권 퇴진 대규모 집회 본격화
야당 강력 비판하며 예산 ‘엄포’
 

ⓒ경찰청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9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는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과 참가자들이 엉키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며 책임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 105명, 민노총 조합원 14명 부상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은 지난 11월 9일 오후 4시 5분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사전 협의한 집회 장소를 이탈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해산 명령 등 상당 시간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주최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105명이 골절좌상 및 인대파열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경찰의 방패에 맞아 갈비뼈를 다친 조합원 등 총 14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강경진압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측은 “차량부착형 차단벽과 중무장한 경력으로 행진을 가로막았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자극할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다. 예산안 상정 등이 예고됐던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본질과 거리가 먼 집회 강경진압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서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하겠다”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재발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모든 예산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11월 9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관이 엉키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며 책임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조지호 경찰청장 “강경진압 아냐”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위가 어찌 됐든 사람들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 청장은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됐다”, “본인들이 신고한 장소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사전 신고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 집회라는 경찰의 논리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1년 대법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경찰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신고 사항 미비나 신고 범위 일탈만으로 곧바로 집회 자체를 해산·저지해선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공권력 행사를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제한 조치를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청장이 일방적으로 숙이는 모양새가 되면 공권력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지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사고 이후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고, 적정 수용 인원이 있다. 금속노조, 공공노조 등이 좁은 곳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려 해서 충돌이 있었다”며 “집회 주최 측의 과격한 행위와 경찰을 폭행하고, 폴리스라인을 파손하는 과격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은 사과 여부를 빌미로 야당이 예산안 삭감을 꺼내 든 데 있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특수활동비(특활비), 경비국 관련 예산 전액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6,800억 원 규모의 예산이다. 이러한 예산은 민생 치안과 직결된다. 특활비는 마약 범죄 등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활동과 수사에 쓰이고, 특경비는 수사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다. 경정 이하 경찰관 12만여 명에게 매월 약 10만~30만 원 지급된다. 결국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집회의 자유,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대신 정치적 싸움만 남은 셈이 됐다.

이슈메이커 손보승 기자 rounders23@issuemak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