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심우정號’ 과제는?

닻 올린 ‘심우정號’ 과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지휘가 첫 시험대
검사 탄핵 비롯한 외풍 대응도 주목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취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조직 내에선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대한민국 대검찰청 페이스북

시작부터 무거운 과제 주어져
심우정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 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다혜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봤을 때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을 감안했을 때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 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해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건 중립성 여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짓는 것도 과제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최 목사 수심위가 명품가방 수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도 더 늦추긴 어렵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 모씨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손 씨에게 적용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심 총장이 지휘권 회복을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손 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법원은 손 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신뢰 회복’을 꼽았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신뢰 회복 강조하며 ‘민생범죄’ 엄단 천명
한편 심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이 당면한 민생범죄 수사에 힘을 줘야 한다고 봤다. 심 총장은 척결해야 할 민생범죄로 보이스피싱, 마약, 다단계, 전세사기, 사이버렉카의 악성 및 허위 콘텐츠 등을 꼽았다. 여기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 등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민생범죄 최전선에 있는 형사부 강화도 추진할 방침다. 심 총장은 “(민생범죄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메이커 손보승 기자 rounders23@issuemak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