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확대 앞둔 한국 재택의료, 가능성과 과제 사이

제도 확대 앞둔 한국 재택의료, 가능성과 과제 사이 

의료 체계 개선, 환자 삶 중심 의료 실현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전담 인력난, 인프라 부족 등 현장 구조적 한계 해결 먼저

병원 밖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재택의료’가 한국 의료 체계의 새로운 실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 격차가 점점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재택 의료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 기반 의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제도 확대를 앞두고 현장 참여 부족과 수가 및 인력 문제 등 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재택 의료는 지금 기대와 현실 사이의 시험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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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정책 변화하며 재택의료 필요성 부각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 격차 확대는 재택의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배경이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 독거 가구가 늘어나면서 병원 중심 치료만으로는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진료 경험이 축적된 점도 본격적으로 국내 재택의료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재택의료는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원 기간 단축과 의료비 절감, 환자 삶의 질 개선이라는 장점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한편, 정책 측면에서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맞물려 재택 의료가 지역 기반 의료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졌다. 보건복지부는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재택 재활 등 재택 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돌봄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병원 중심 의료 체계의 부담을 분산하고, 지역 내 의료·돌봄 자원을 통합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재택의료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넘어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재택의료는 환자 환경에 맞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병원 중심 의료 체계의 부담 개선, 지역 내 의료·돌봄 자원을 통합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해석된다. ⓒPixabay

현장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 해결 선행되어야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 확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며 사업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공모가 시작된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195개 시·군·구, 344개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됐고, 지난 1월 추가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전체(229개)의 14.8% 수준에 달한다. 현장 의료 관계자들은 방문 진료에 필요한 이동 시간과 인력 부담에 비해 수가 보상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고,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재택의료 전담 인력 확보 역시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지역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현황과 인력난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제도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난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택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청 절차나 이용 방식이 복잡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제도 활용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기술 기반 영역의 과제 역시 남아 있다. 원격 모니터링 장비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재택의료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장비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장벽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산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고령 환자의 디지털 기기 활용법 숙지가 어려운 점은 이용자의 재택의료 접근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기술 도입과 동시에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적 보완과 산업적 준비, 의료 참여 및 환자 경험이 균형을 이룰 때 재택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Pixabay

병원 중심 의료 넘어 ‘삶 중심 의료’ 실현될지 주목
그럼에도 재택의료는 의료 서비스의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으로 설명된다. 환자의 생활 공간에서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모델은 의료의 목적이 ‘치료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택의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 개선과 전담 인력 양성,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환자·보호자 대상 정보 제공과 서비스 경험 축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년 재택의료 실증 사업은 한국 의료체계가 병원 중심 구조를 넘어 지역과 생활 기반 의료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작동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정책 의지와 산업적 준비, 의료진 참여, 환자 경험이 균형을 이룰 때 재택의료는 고령사회 한국이 직면한 의료·돌봄 문제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확대를 앞둔 기대와 정착하기 위한 과제가 교차하는 지금, 한국 재택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주목된다. 

이슈메이커 오미경 기자 havetruth41@issuemak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