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효과 ‘톡톡’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효과 ‘톡톡’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 성과와 추가 개선안 논의
설계사 사기 가담 근절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징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자격을 즉시 박탈하는 한편,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등 모집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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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1년, 실효성 ‘입증’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의 효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온라인 광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게시된 광고 글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법 시행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가 시행 후에는 월평균 1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총 3,677명(사기 금액 약 939억 원)을 수사의뢰했고, 신설된 자료 요청권을 활용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받은 자료로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21억 4000만원을 환급했다.

  당국은 장기 미환급 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보험설계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 종사자로서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서 위·변조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자체 통제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진입단계에서 GA와 보험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도 논의했다. 보험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해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할 경우 법정 교육을 의무화해 재범을 막고, 부적격 설계사의 자격 박탈 절차를 단축하는 특별법 개정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는 시장 진입의 문턱을 높이기보다 ‘적격성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사후 단속에서 예방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단속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인식 개선에도 초점을 맞춘 홍보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밀집 지역이나 의료인 전용 커뮤니티에는 보험사기 경고 광고를 게재할 방침이다. 사회 초년생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토스 앱, 유튜브 쇼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동차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TV 공익광고, 대형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 중이다.

  내년에는 불법행위 예방 영상을 제작해 GA(법인대리점)와 설계사 대상 교육에 활용하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는 단속 중심의 대응에서 사전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 형성으로 초점을 옮기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메이커 이소라 기자 raya25@issuemak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