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與, 지지부진 野
거침없는 與, 지지부진 野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대신 몸 낮춘 정청래
대여 공세에도 반등 계기 찾지 못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을 이끄는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며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온도 차가 감지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재판 중지법을 놓고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경고도 받는 등 소통이 긴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 폐지 입법 완수 이어 사법·언론 개혁 박차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 3대 개혁 전담 특위를 꾸려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리고 “추석 귀경길에 검찰청 해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던 검찰 개혁 약속은 사실상 달성한 상태다. 당정 간 속도 등을 놓고 조율 끝에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청은 내년 10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을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중이다.
언론 개혁 측면에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입법을 완료했고,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입법으로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지층의 환호를 받기는 하지만, 당의 외연 확장 측면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여당 대표가 야당과 악수도 안 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던 정 대표는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 중재로 국민의힘과의 악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한편 정 대표는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에 나서면서 삼권 분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을 때도 추 위원장을 지원 사격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이석 불허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던 조 대법원장을 향해 “침묵으로 버텼다. 비겁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후 ‘추미애 법사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몸싸움이나 거친 말은 자제해달라’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설 등으로 불거진 리더십 논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앞서 지난 9월 여야 간 3대 특검법 관련 합의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소통 문제가 노출되면서 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하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소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면서 추진에 시동을 걸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제동을 걸면서 공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관례처럼 진행하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세를 낮춘 상태다. 대신 그는 연내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민생 중심 정책 행보를 통해 지방선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것에 맞춰 정책 이슈를 통해 민심 공략을 나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시 정 대표도 정치적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으나 패배 시에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 승리가 정 대표 앞에 놓인 최대 과제라는 평가다.
지지율 침체 국민의힘, 존재감 키우는 한동훈
한편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저조한 장기간의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여 공세 수위를 높임에도 반사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과 특검 수사 및 재판 등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어 당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이 내란 사건 책임론을 재부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국민의힘으로선 악재다.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낮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지난 대선 패배에도 별다른 쇄신이 없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계속된다. 이른바 ‘윤 어게인’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면서 일반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국정감사가 한창일 때 돌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거나,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하던 모습은 당내 외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구심점이 약한 상황이다 보니 한 전 대표의 활약을 반기는 기색도 감지된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후 열흘 동안 관련 내용을 다룬 페이스북 글만 100개가 넘게 작성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배상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취소 신청에 앞장선 한 전 대표의 이름이 다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론스타 분쟁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분쟁으로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에 배상금 약 4,000억 원을 물도록 했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주축으로 취소 신청을 제기하면서 배상금은 ‘0원’으로 감소했고 오히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소송 비용 73억 원을 물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이 승소 소식을 알리며 “국가 재정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치켜세우자, 한 전 대표는 곧바로 “숟가락 얹지 말라”고 반발했다.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왜 취소 소송을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주목도가 높아지자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는 장 대표는 ‘당원 게시판 의혹’ 당무감사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많은 분이 당대표 되자마자 왜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다”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을 하겠지만 하겠다고 한 것은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보수 진영의 주도권 다툼으로 확산하며 자연스레 한 전 대표의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사람인데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할 이유가 없다”며 여지를 열어놨다.
이슈메이커 손보승 기자 rounders23@issuemaker.kr